2030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인상

 

서울시는 2025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0년까지 5년간 평균 9.5%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후화된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보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의 현대화가 목표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내년에는 평균 약 19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향후 30년 이상 지속될 도시 하수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 투자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배경과 필요성

서울의 하수도 관망 총연장은 약 1만 866km로, 이 가운데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전체의 55.5%에 해당하는 6029km에 달합니다. 또한 서울시 내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에 달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후 인프라는 하수관 파손, 지반 침하, 악취 발생, 오염물질 누출 등 시민 생활의 불편과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도시 홍수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노후 하수관은 도심 침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유지 관리 차원을 넘어 대규모 교체 및 현대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정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과 단계별 적용 방식

서울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에 걸쳐 연평균 9.5%씩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하수도 사용료는 ㎥당 약 84.4원이 오르며, 연차별로 인상률을 분산 적용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1920원이 더 부과되며,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추가 인상이 이어집니다. 다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및 보조금 정책을 마련해 형평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인상된 사용료를 전액 하수관 정비, 물재생센터 개보수, 신기술 도입 등에 투입하여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노후 하수관과 물재생센터의 문제점

노후 하수관의 문제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하수관 파손은 지반 침하를 유발해 도로 함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차량 및 보행자 안전에 큰 위협이 됩니다. 또한 악취와 오염수 유출은 생활환경 악화를 초래하며, 하천으로 흘러드는 경우 수질 오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재생센터의 경우, 노후 설비는 하수 처리 효율 저하로 이어져 악취 발생, 미처리 오수 방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 고장으로 인한 긴급 보수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수 차원이 아닌 전면적 개보수와 최신 정화 기술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요금 부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모든 시민 가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4인 가구는 내년에 월 192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는 점차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 시설 유지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인구 밀집, 기후변화, 시설 노후화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수질 관리, 침수 방지 등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재원 활용 계획

서울시는 이번 인상분을 구체적으로 하수관 교체, 물재생센터 현대화, 친환경 정화 기술 도입, 재난 대응 체계 강화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 단계적 교체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빗물·오수 분리 시설 확충 ▲악취 저감 설비 설치 ▲신재생 에너지 활용 강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국비 지원을 병행하고, 민간 기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해외 주요 도시의 하수도 요금 사례 비교

서울의 하수도 요금은 아직 해외 주요 도시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 도쿄는 하수도 요금이 수도 요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독일 베를린이나 영국 런던은 우리보다 높은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하수관 정비와 시설 현대화에 꾸준히 투자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은 장기간 동결되거나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유지해 온 결과, 지금과 같은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게 누적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도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 반응과 향후 과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이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 가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하수관 파손과 도로 함몰 등 사고가 잦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시민도 많습니다. 향후 과제는 투명한 재원 운영과 시민 신뢰 확보입니다. 서울시는 매년 인상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성과를 시민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 요금 체계의 합리적 조정,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서울시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단순히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 도시 안전과 시민 삶의 질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노후화된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시민들은 단기적 부담을 체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침수 위험 감소, 수질 개선, 도시 기반시설 안정성 향상 등 실질적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시민 모두가 이번 변화를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개선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