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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확정 (10,320원, 2.9% 인상, 결정 배경 총정리)

by 조각지기 202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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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하는 모습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대비 2.9% 인상된 수치로, 세전 월 환산액은 약 215만 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 차이가 극심한 상황에서 공익위원 안이 표결을 통해 채택되면서 확정되었으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은 피한 절충형 결과로 평가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각계 반응, 향후 파급 효과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인상률 2.9%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3일, 2026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10,3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10,030원보다 290원이 오른 금액으로, 2.9% 인상률에 해당합니다.

월급 환산 기준: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
209시간 × 10,320원 = 약 2,152,800원

이는 세전 기준으로, 고용형태와 소득세 수준에 따라 실수령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 대비 낮은 인상률에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익위원 안 표결로 확정… 노동계·경영계 모두 불만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된 13차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공익위원 안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 노동계 요구안: 12,210원 (21.7% 인상)
  • 경영계 제시안: 10,053원 (0.2% 인상)
  • 공익위원 제안안: 10,320원 (2.9% 인상)

최종 표결 결과는 재적 27명 중 찬성 17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공익위원 안이 통과됐습니다. 공익위원들은 “고용 안정과 실질임금 보전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노동계는 퇴장했고, 경영계는 유감을 표명하며 결과에 불복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각계 반응과 현장 파급 효과

노동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고물가에 맞지 않는 결정.”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에 대해 강력한 비판 성명 발표

경영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버티기 어려운 수치”
특히 서비스업·영세 자영업자 부담 가중 우려

정부:
고용노동부 “현장 혼란 없도록 신속히 고시”
중기부 “일자리안정자금 등 보완 대책 확대 검토 중”

현장 전망:
일부 업종에서는 단기 근로자 고용 축소 또는 무인화 전환 가속화
파트타이머, 청년층은 시급 기준 소득 상승효과 기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복잡한 갈등 구조와 현실 타협의 산물입니다. 노동계는 생계비 보장을 외치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토로하는 가운데 공익위원의 절충안이 현실적 해답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근본적인 갈등 해소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에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직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지금부터 2026년 임금 정책과 계약 기준을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어느 누구 한 명 손해 보지 않고 모두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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