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현금지원 등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SG60 소비쿠폰 정책’과 한국의 국민지원금 제도를 중심으로, 양국의 내수지원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그 효과와 차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SG60 소비쿠폰 정책 (싱가포르 내수지원 전략)
싱가포르는 독립 60주년을 맞아 2025년부터 ‘SG60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내수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21세~59세 국민 약 300만 명에게 지급되는 이 소비쿠폰은 1인당 600 싱가포르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만 원 상당입니다. 정부는 총 2억 9000만 싱가포르달러, 한화 약 2조 1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SG60 쿠폰은 총 2만 3000여 개의 상점 및 8개 대형마트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연말까지입니다. 또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정책도 병행 중인데,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800달러(약 86만 원) 상당의 쿠폰이 제공되며, 이미 91만 명 이상이 수령을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약 1377억 원 규모의 내수가 단기간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 회복을 목표로 해당 정책을 기획했으며, 쿠폰 지급 외에도 유류비 보조,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어 총체적인 경기부양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정책 (한국의 보편 · 선별지원 접근법)
한국 정부 역시 2020년부터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소득 하위 80% 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지원금은 사용 기한과 사용처에 제한이 있어, 지정된 지역 및 업종에서만 소비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를 특정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일부 국민에게는 불편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산 규모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2021년의 경우 약 11조 원, 2022년에는 약 13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으며, 사전 신청, 소득기준 조사, 지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 행정적 비용이 크고, 형평성 논란이 빈번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사이에서 정책 방향이 자주 바뀌는 모습을 보여 왔고, 이는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아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책 구조 및 효과 차이 (예산, 접근 방식, 국민 반응)
싱가포르와 한국의 내수지원 정책은 공통적으로 국민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구조와 실행 방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1. 지급 방식 : 싱가포르는 쿠폰 중심으로 특정 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하면서도 편리한 모바일 시스템을 갖추었고, 한국은 현금성 포인트로 제공하되 카드사 연계 시스템을 통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게끔 유도했습니다.
2. 지급 대상 : 싱가포르는 명확하게 세대를 구분하여 연령층 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체 또는 소득기준 중심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3. 정책 지속성 : 싱가포르는 국가 기념일을 계기로 지속적이고 기획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주로 위기 상황에 따라 일회성으로 급히 시행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4. 국민 반응 : 싱가포르는 국민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정책 실행 후 내수 소비가 실질적으로 증가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형평성 논란, 지급 지연, 지역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일부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구조적으로 계획된 장기 전략형 내수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위기 대응 중심의 단기 정책이 많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드러납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의 내수지원 정책은 모두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회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성과 지속성, 지급 방식에 있어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정부가 내수정책을 기획할 때는 싱가포르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화된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소비 진작을 위해 우리는 정책의 방향성과 국민 체감 효과를 함께 고려해할 시점입니다.
어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니 만큼 잘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