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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매달 고지되며, 국민의 소득·재산·생활 수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실직, 소득 감소, 사업 중단, 가족관계 변화 등으로 소득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과도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신청 기준과 제출 방식이 간소화되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이란? 대상자 조건 정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가족관계 변화로 인해 고지된 보험료가 현 실정과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적용 사례 |
|---|---|
| 실직자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과도한 경우 |
| 폐업자 | 자영업자 폐업 후 소득 없이 지역가입 유지 시 |
| 무소득자 | 실제 소득이 없는데 기준상 고액 보험료 부과 |
| 질병·장애 |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활동 불가 |
| 가족 구조 변화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세대 소득 변화 |
2025년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 모바일 앱 : ‘The건강보험’ 앱 → 민원서비스
-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
신청 기한 : 보험료 고지일 기준 2년 이내, 소급 조정은 최대 12개월
처리 기간 : 평균 14일, 추가 서류 필요시 지연 가능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 상황 | 제출서류 |
|---|---|
| 퇴직 |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
| 폐업 | 폐업사실증명서 |
| 소득 없음 | 소득금액증명원 |
| 장기 입원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 배우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서 |
주의사항 :
- 허위 서류 제출 시 추징 및 제재 가능
- 기 납부 보험료는 환급 불가 (단, 이후 정산 시 차감)
- 피부양자 자격 박탈자도 신청 가능
2025년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실직·소득 감소·질병 등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보험료는 자동으로 고지되지만, 감면은 반드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현재 고액 보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해보세요. 당신의 권리입니다.
조정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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