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지난달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4조 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이 동시에 늘어나는 양상은 단순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수요 증가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가계대출 급증이 부동산 시장 회복세, 소비심리 개선, 금리 안정세 등의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한다. 다만 가계부채가 이미 국내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러한 증가세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6.27 대책의 한계와 최근 가계대출 추이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말 ‘6.27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대출 심사 강화, 고 DSR 차주 규제, 특정 상품 한도 축소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었지만, 7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두 달 연속 대출 잔액이 불어났다. 특히 8월의 경우 5대 은행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4조 원 가까이 증가하며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입주 물량과 분양 잔금 수요에 의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고, 전세대출 역시 수도권 전세 수요와 맞물리며 급증했다. 여기에 소비·여행·교육비 지출 등 생활자금 수요까지 겹치며 신용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졌다. 결과적으로 6.27 대책은 ‘속도 조절’ 효과에 그쳤을 뿐, 근본적 억제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과 파급 효과
전세대출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대출 수요가 다시 높아진 것이다. 문제는 전세대출의 상당수가 보증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 전세자금대출의 80% 이상이 보증보험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 조정기나 경기 침체 국면에서 연쇄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전세대출의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증 한도를 축소하거나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세대출의 구조적 개편’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도 은행권이 여신 심사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전세대출 관리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만약 규제가 강화된다면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가 매우 정교해야 한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이중 부담
신용대출은 통상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때 줄어드는 성향을 보이지만, 최근에는 생활비와 사업자금 수요 증가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금리가 소폭 안정세를 보이자 일부 차주들은 ‘지금이 대출 기회’라고 판단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거래 회복과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겹치며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대출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뛰어넘을 경우,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시켜 소비 위축과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신호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계부채를 확대시키는 양날의 검”이라고 평가한다.
금융당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 방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 급증세를 예의주시하며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6.27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대출 억제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언제든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당국은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신용대출 한도 강화,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 조정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출 급증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은행과 협력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될 수 있다. 다만 금리 인상은 경기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어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단기 규제와 중장기 구조 개혁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다.
향후 전망과 전문가 분석
전문가들은 이번 가계대출 증가세가 단기간에 꺾이기 어렵다고 본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 수요와 주택거래가 유지되는 한 대출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자금과 기업 운영비 수요 역시 여전히 높아 신용대출 역시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정책은 단기 억제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책을 병행하며,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성 자금은 철저히 차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어, 정책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가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세로 전환된 것은 단순한 통계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가계의 자금 수요가 여전히 높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의 단기 규제는 일정한 효과를 내겠지만, 구조적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풍선효과’만 낳을 수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 실질소득 증대, 주거 안정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금 부각하며, 정책적 해법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다.